2015. 02. 6(금)

제18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-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심사결과보고서

익 산 시 의 회

운 영 위 원 회

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심사경위

가. 제 안 자 : 황호열 의원 외 9명

나. 제 출 일 : 2015. 1. 19

다. 회부일자 : 2015. 1. 19  (의안번호 제 1540호)

라. 안건상정 : 제183회 익산시 의회 임시회

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(2015. 1. 26. 월요일)

마.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황호열 의원

나. 제 안 이유

익산시의회 의원이 세미나, 공청회, 토론회, 발표회, 심포지엄, 교육과정, 회의 등에 참석할 경우 사전 신고 근거가 없는바,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실천규범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개정

하려는 것임.

다. 주 요 내 용

의원은 대가여부를 떠나 외부강의·회의 등에 참석할 때에는 미리

외부강의·회의 등의 요청자, 요청사유, 장소, 일시 및 대가 등을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 하도록 함(안 제7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자 :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송민규

나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 익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

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조례로

개정안을 살펴보면 의원이 외부강의·회의 등에 참석할 경우 신고

의무를 두는 조항으로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을 위하여

긍정적인 측면이 있음.

○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(대통령령 제22471호, 2010. 11. 2 제정) 제14조(외부강의·회의 등의 신고)의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, 공청회, 토론회, 발표회, 심포지엄, 교육과정, 회의 등에서 강의, 강연, 발표, 토론, 심사, 평가, 자문, 의결 등(이하“외부강의·회의등”이라 한다)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·회의 등의 요청자, 요청사유, 장소, 일시 및 대가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. 로 되어있으나,

안건을 비교해보면 대가를 받고(대가여부를 떠나)와 의장에게 신고(해당 상임위원장 및  의장에게 신고)하도록 하고 있음.

○ 본 조례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(대통령령 제22471호, 2010. 11. 2 제정) 제정에 맞추어 전국 지방자치의회가 별도로 지방의회별

의원 통합행동강령 제정을 운영하는 추세이며, 우리의회도 시민단체들 부터 제정을 권유받고 있는 실정임.

4. 질의답변요지 : 생    략

5. 심 사 결 과 : 수정가결

6. 수 정 내 용 : 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참조

7. 기 타 사 항 : 없  음

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

개 정 조 례 안	수 정 안
제7조(외부강의·회의 등의 신고)의원은 대가 여부를 떠나 세미나, 공청회, 토론회, 발표회, 심포지엄, 교육과정, 회의 등에서 강의, 강연, 발표, 토론, 심사, 평가, 자문, 의결 등(이하 “외부강의·회의등”이라 한다)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·회의 등의 요청자, 요청 사유, 장소, 일시 및 대가 등을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.	제7조(외부강의·회의 등의 신고)의원은 의회를 대표하여 세미나, 공청회, 토론회, 발표회, 심포지엄, 교육과정, 회의 등에서 강의, 강연, 발표, 토론, 심사, 평가, 자문, 의결 등(이하 “외부강의·회의등”이라 한다)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·회의 등의 요청자, 요청 사유, 장소, 일시 및 대가 등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.